■ 진행 : 이광연 앵커,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수사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오늘 오전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대장동 관련 의혹. 물론 나이트포커스에서 주로 정국을 중심으로 공방을 다뤘는데 오늘은 수사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으로 수사가 힘을 받았고 유동규 씨가 구속됐습니다마는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됐고 오늘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볼 텐데 이번 압수수색,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김성훈]
결국 우리가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렇게 큰 이익이 어디서 발생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집값이 올라서, 부동산이 올라서라는 이야기도 있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개발사업이라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행정적인 인허가를 통해서 발생하게 된 겁니다.
즉 한 층만 지을 수 있거나 혹은 2층만 지을 수 있는 땅에 40층, 50층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는 순간 그 땅의 가치는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걸 대규모 지구에 하게 된다면 엄청난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구가 지자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이 관련된 개발사업에서 막대한 이익들을 받을 수 있는 주체들이 미리 준비하고 사업구조를 설계해놓고 결국 이 사업구조에 대해서 승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인허가 작업을 도와줄 곳들에 여러 가지 로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뇌물을 공여하고 그렇게 해서 이익을 취하고 결과적으로는 성남시에는 손해를 입히고 자신들한테는 이익을 취하고 이렇게 해서 부정한 이익들을 가져갔다라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흐름 중에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인 이러한 구조들을 승인하고 이러한 구조에 따라서 인허가 업무들을 담당했던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겁니다.
지금 어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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